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이 부실 여행사에 대한 폐해를 줄여 관광 품질을 높일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소규모 여행사가 난립하면서 부실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숫자는 줄어들지 않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서울시의 최근 '관광진흥법 위반 여행사 행정처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여행사에 내린 행정처분은 지난 2015년 885건(시정명령 575건, 사업정지 201건, 등록취소 10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14년) 663건(시정명령 437건, 사업정지 168건, 등록취소 58건)에 비해 오히려 222건(33.5%) 늘어난 수준이다. 2016년 자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법규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여행자가 사망·사고시 보상을 해주는 영업보증보험(여행자보험) 미가입이 414곳에 달했다. 무단 휴폐업신고가 222건, 무자격가이드 160건, 변경등록 위반 68건을 기록했다.
여행사는 여행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여행사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무단으로 휴·폐업하는 경우도 빈번해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무자격 가이드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사례도 빈번하고 있다.
여행업체들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소규모 여행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여행사는 7305개를 기록, 2015년 말 6999개 대비 4.37%(306개) 늘었다.
현행 제도는 누구나 신고만 하면 여행사를 차릴 수 있다. 여행사 설립이 쉽다 보니 수천개 여행사가 출혈 경쟁을 벌여 여행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례가 급증한다.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줄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등록제인 여행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여행사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도 문제를 인식하고 여행사 중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난해 말 처음으로 16개 우수 여행사를 지정하는 등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가·덤핑상품을 근절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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