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TPP탈퇴·미국내 석유 생산늘려 일자리 2500만개 만든다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 2017.01.21 17:15

[트럼프 시대 개막] 백악관, 6대 국정과제 발표…미군재건·법질서 확립 등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식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탈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에너지 정책을 펼쳐 앞으로 10년간 2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개편한 백악관 홈페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6대 국정과제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우선 에너지정책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성장 정책 △미군 재건 정책 △법질서 확립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이 있다.

백악관은 TPP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가능성과 함께 기존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조사해 정부 차원의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수백만 개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는 것이다. 또 쇠락한 지역사회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앞에 내세운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 석유 생산을 늘려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50조 달러 가치로 추정되는 미국 내 셰일과 원유,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시추하면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외국에서의 수입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과 같은 해롭고 불필요한 정책은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무역과 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2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률도 연 4%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세제 개혁도 다짐했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최상위 부유층을 포함해서)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낮추고 세법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세율을 낮추는 한편, 낡고 복잡한 세법을 고쳐 기업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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