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새벽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소속 부처인 문화체육부도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전직 차관 두명(정관주 전 차관, 김종 전 차관) 구속으로 충격이 컸던데 이어 현직 장관마저 구속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 사무실에서 유동훈 2차관과 송수근 1차관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21일 새벽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된 사례는 조 장관이 처음이다. 지난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직 장관이 피의자 심문을 받은 것도 조 장관이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고위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현직에서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법적인 책임을 가리는게 일반적이지만 사퇴가 범죄 시인으로 연상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일단 직원들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문체부 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문체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스스럼없이 자행됐다"며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핵심에 조 장관이 자리하고 있어 허탈함과 함께 자괴감마저 밀려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직권남용으로 반문화적인 행태를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것만으로도 현 장관은 자격 상실"이라며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하고, 장관 이하 주요 관리자들도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반정부·진보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즉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 등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만신창이가 된 조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이어지고 다음 대통령선거 때까지 적어도 4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1년밖에 안 남은 부처 최대 현안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미 최순실·김종 전 차관 등의 전횡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인데다 업무를 조율해내야 할 장관의 공백마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단 조윤선 장관의 거취 표명 여부도 관심사다. 구속 이전에는 범죄 연루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퇴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인신 구속으로 옥중 결재 필요성 등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본격적인 박근혜 대통령 개입여부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21일 새벽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호 현직 장관신분 구속자가 된 조 장관은 이날 수의차림으로 구치소에서의 첫날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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