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 온 트럼프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걸려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미 FTA 재협상'은 우선 순위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이익을 고려할 때 한미 FTA의 폐기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대외 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요 상대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과 멕시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중국 대미 무역흑자의 10분의 1 수준이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를 첫 번째 대상으로 삼기 힘들다는 얘기다.
지난 18일 열렸던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내정자는 중국이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하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높은 관세율을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공식출범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부터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일자리 킬러였다"고 밝혔던 만큼 재협상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FTA 재협상 시 관세 혜택이 축소되면 자동차, 가전, 철강 등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미국발 통상 압력 강화는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반덤핑(가격차별한 상품에 고율 세금 부과)·상계관세(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보조금을 지급해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 수입국은 그 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 부과) 부과 사례가 많아지면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은 지적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시대가 개막되면 이 같은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동시에 기회도 열린다. TPP 탈퇴 뜻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TPP는 최소 2년간 재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워졌다.
TPP 철회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일본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경우 TPP 비준이 안되거나 늦어질수록 우리에겐 이득이다.
각종 무역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불공정무역국으로서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위안화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간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먼저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의 미국 내 교역 수지 개선 효과는 2015년 기준 157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활용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국가와의 통상 전략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등 다양한 통상 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다자간 협상보다 양자 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미국 통상 압력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한미간 경제협력 전략이나 방안을 외교·안보 분야와 결합해 종합된 한미 경제 협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