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17일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중기청은 이날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등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벤처펀드 조성과 투자목표를 최대규모로 잡은 데는 벤처·창업 열기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2016년 기준 세계은행(World Bank) 평가 창업환경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23위에서 11위로 12계단 상승했다. 한국 역대 최고 순위다. 연대보증 면제, 대학 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개선됐다는 평가다. 창업 의향이 있는 국민들의 비중도 1년새 58%에서 60%로 올랐다. 이전에 없던 벤처, 창업환경이 조성된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다.
중기청은 이런 분위기를 고려,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초 올해로 일몰 예정인 벤처특별법은 10년 연장을 주된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통과되면서 벤처업계의 숨통을 터줬다. 그러나 중기청은 창업자의 재도전 기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전면 개정에 무게를 뒀다. 올 상반기 공청회 등을 통해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한다.
주 청장은 이날 정치권에서 제기된 '중기청의 중기부 격상' 주장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중기부를 따로 두는 국가도 있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곳도 있다"며 "중기정책 강화는 세계적 트렌드"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경제분야에서 꼭 챙기겠다고 한 것이 '수출, 창업, 규제개혁' 3가지"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경제 중심이 중소기업이고 핵심부처는 중기청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청장이 이같이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대비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8%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8.4% 감소했다. 특히 올해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목표치가 2500억달러를 달성하면 비중은 50% 된다. 수출분야에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고용부문에서도 주 청장의 목에 힘이 들어간다. 종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88%, 중견기업까지 합치면 93.5%에 이른다. 늘어나는 일자리의 97%가 중소기업의 몫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정부의 마지막해다. 취임 1년간 시스템·제도 정비에 주력한 주 청장의 입장에선 올해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주 청장이 주 2회 기업 현장 실사를 공언한 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주 청장이 '글로벌 경쟁령 확보를 위한 수출기업 집중 지원'을 강조하면서 "달리 얘기하면 기여를 하지 않는 사업이나 기업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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