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가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도계위 심의를 통과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때문에 이번 도계위 통과 여부가 재건축사업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도계위에는 강남권 재건축단지 7곳, 총 1만1000여가구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안건이 심의대상에 오른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잠실주공5단지다. 조합은 현재 지상 15층짜리 30개동, 3930가구 규모인 단지를 지상 최고 50층, 40개동, 6529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안을 지난해 6월 송파구청에 제출, 이번에 도계위 심의를 받게 됐다.
조합 측이 제시한 초고층 아파트가 심의를 통과하느냐가 쟁점이다. 시는 그동안 한강변을 비롯한 주거지역 공동주택건물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2030플랜’을 근거로 조합의 계획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조합 측은 ‘광역 중심’ 기능을 하는 잠실역사거리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까지 올릴 수 있고 한강변에도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탈피하기 위해 50층짜리 건물을 일부 배치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현재 지상 5층, 2090가구를 최고 35층, 5875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이다. 반포아파트지구로 함께 묶인 신반포3차·23차, 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계획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첫 도계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잠실아파트지구 단지의 용적률 상향 건도 재심의된다. ‘미성·크로바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은 지난 13일 도계위에서 보류됐다. 진주아파트도 지난해 11월 보류돼 이번에 재검토된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의 경우 통합조합을 꾸려 1230가구의 미성아파트와 120가구의 크로바아파트를 묶어 2000여가구 대단지로 개발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굵직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정비사업을 서두르면서 이번 도계위 결정에 따라 단지별 시세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5단지는 올해 초 전용면적 76㎡ 고층이 13억1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여전히 거래는 뜸한 편이다.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조합원들은 재건축안이 도계위를 통과하면 한 풀 꺾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심 기대하는 눈치”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두 건이 거래되는 것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도계위 통과가 불발되면 초과이익환수제 회피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거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부분 층수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안건들인데 도계위에서 다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는 한강변 대표적인 재건축단지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사실상 초고층 재건축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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