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우려가 불거졌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FTA로 서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자"고 협의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제4차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경제협력 기본 틀인 한미 FTA가 서로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한미 FTA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고위급 이행채널로 그간 3차례 열린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인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관세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고, 미국은 USTR(무역대표부) 마이클비만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양국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미국은 원산지검증이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이행노력을 평가하면서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하자고 촉구했다.
한국은 철강 등에서의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설명하며, 올해 NTE 보고서에 그간 한국의 이행노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말한다.
양국은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틀로서 지속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올해도 한미 FTA가 충실하게 이행되기 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산하기구인 한미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일정을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 확정해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부 차관보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간 정기적으로 진전사항을 논의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인호 차관보는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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