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권에 밉보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문건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특검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공식적인 명칭은 블랙리스트라고 하지 않고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이라고 하는데, 존재하는 것은 맞다"며 "일부 명단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특검보는 "명단의 최종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졌고 관리됐는지, 실질적 조치가 행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약 1만명의 이름이 적힌 이 문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작성됐고 문체부에서 관리했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김 전실장과 조 장관이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고 박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실장과 조 장관의 소환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소환할 것"이라며 "관련자들 조사를 더 진행한 뒤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말하면 못 부르는 게 아니고 안 부르는 것"이라며 "기초조사를 더 한 다음 필요시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여러 번 출석하기 힘들 것이고 저희들이 관련 혐의사실을 조사한 이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유족의 협조를 받아 작고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원본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원본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여기엔 김 전실장이 특정 작가의 그림을 전시회에서 배제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청와대·문체부 관계자들은 줄줄이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엔 모철민 주프랑스대사가 재소환됐다. 모 대사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할 당시(2013년 3월~이듬해 6월)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문체부에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대기업과 박근혜 대통령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특검은 삼성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관련 의혹도 수사대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특검보는 "삼성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관련 출연 기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삼성-최순실-박근혜 대통령'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이날 오후 특검은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삼성그룹 관계자를 공개 소환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매제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제일기획은 삼성전자에서 자금을 받아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했다. 특검은 이들이 수십억원을 건낸 배경에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지도록 최씨를 통해 청와대에 청탁했는지 등을 의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서도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한 배경에 삼성에 돈을 받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있는 것은 아닌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일 소환 조사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역시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이대 입학 특혜 과정이 최 전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거쳐 남궁 전 입학처장이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국회 국조특위에 최 전총장을 위증죄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특검보는 "최 전총장의 관련 비리 중 확실하게 파악된 부분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면서 구체적인 위증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주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 전총장이 최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최 전총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는 학부모로 두 번 만난 게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최씨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현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차은택씨를 전격 소환했다. 특검이 차씨를 부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특검보는 "기존 검찰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차씨는 박 대통령,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짜고 각종 정부 문화사업에 개입해 부당한 이득을 얻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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