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둡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도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인구 규모보다 인구 구성비가 중요하다. 유소년인구, 청년, 노인인구 등이 적절히 있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선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중요하다.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다. 노인인구 구성비가 빠르게 늘면 경제와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저출산에 접어든 국가는 인구구조가 변할 수밖에 없다. 출산율은 한 번 떨어지면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 무엇이 문제인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게 큰 문제다. 사람들의 소득이 줄고 소비도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정부 세수도 감소하고 나라의 존립이 어려워진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인구구조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선 변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게 한국의 현실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모든 걸 내놨다고 하지만 속도 완화 정책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또 고령자가 많은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부담·고급여 성격이 있는 연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 령자들의 의사결정권이 높아지는 '실버민주주의'가 찾아올 것이다. 일본에선 '고령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전체 유권자 중 연령대로 봤을 때 20대는 점점 줄어들고 60세 이상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게 고령자 위주로 꾸릴 수밖에 없다. 고령자에 의한,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령자가 늘면 연금 등 의무지출비가 자연적으로 증가한다. 예산이나 재정문제에 세대간 갈등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서 예산문제를 다룰 때 고령세대 입장을 더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는 앞 세대가 해놓은 것을 불평등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먹고살기 힘든 젊은 세대들은 탈출을 하려고 할 것이다.
-정부의 출산대책이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출산정책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정책이다. 전세계적인 고민이다.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고민한 지 100년이 넘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저출산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프랑스는 1990년부터 GDP의 약 4% 예산을 출산에만 투입했다. 한국으로 치면 매년 60조원을 쏟아부었다. 저출산 문제라는 게 그만큼 힘들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도 발상의 전환과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변혁이 이뤄져야 한다.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도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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