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9일 발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내년 국내경제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국내 경제 저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보다 수출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위축 우려도 제기했다. 한은은 내년 2%대 성장세에 GDP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이외에도 △근원물가 △시장물가지표 △경기민감물가지표 △기대인플레이션 △GDP갭 및 고용·제조업 유휴생산능력지표 등 다양한 지표를 보고 물가 흐름을 판단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내년 시장금리 상승, 가계소득 악화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된 점을 감안해 금융안정 측면도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한은은 내년 금리조정 카드를 최대한 아끼면서 국내외 시장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간 괴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사실상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볼 수 있어서다.
한은은 내년 주택가격은 입주물량 증가,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하방 위험요인이 혼재됐다고 판단했다. 금융기관 경영여건은 가계부채 누증, 기업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자본적정성 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내년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하는 대신 3·6·9·12월 네 차례 금융안정점검 회의를 열어 대내외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뒤 이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예정이다.
금통위 의결문도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히 공표된 일반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부 경제전망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은은 인구고령화 등 경제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통계, 보고서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한은 총재의 물가설명책임 이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0.5%포인트 이탈하는 경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설명책임을 이행키로 했다.
한은이 제시한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2.0%다. 이를 고려하면 물가가 6개월 연속 1.5%를 밑돌거나 2.5%를 넘어설 경우 총재가 이런 상황의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한은의 대응방식도 알려야 한다.
또한 한은은 내년부터 금융통화위원들과 시장 참가자, 학계, 언론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은 내년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방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은은 이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하고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도 금융기관 자금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한은은 또한 내년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하는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새로운 상황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등 상시 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가 급등락하는 시장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정부와 협의해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한은은 내년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지급결제 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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