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정부는 기존 저출산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공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추진성과와 적절성, 효과성 등을 심층 평가해 효율적인 사업추진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 43만 5000여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4년 43만 5000명, 2015년 43만8000명을 기록했다. 올들어선 10월까지 34만 9000명에 머물고있다. 이런 추세라면 40만명 초반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도 1.24명에 머물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다.
이와관련 정부는 기존 저출산정책을 심층평가해 재정지출 효과에따라 정책을 개편할 방침이다.
또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3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자녀 지원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을 '최대 6억원 한도 80%지원'에서 '8억원한도 90%지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신청에따라 시행하던 어린이집 평가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공동브랜드 사용 어린이집 관리서비스업에 대한 창업자금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자금을 지원하기로했다.
아울러 출산휴가 급여를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남성 육아참여를 위해 분기별 남성육아휴직 우수사업장을 발굴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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