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방침…건설업체들 "현실성 없다"

주계약자 직접시공 비율 /사진=서울시

건설업체들은 서울시가 원도급 업체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직접 시공 의무화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정에 관여되는 업체들이 수백개에 이르는 데 그 모든 업무를 소수의 업체들만 모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28일 A건설업체 관계자는 "시가 정해준 비율만큼 직접 시공을 하려면 장비를 갖추고 관련 인력도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에 관련되는 업체들이 보통 100개가 넘는다"며 "서울시의 이야기대로라면 종합건설업체 1곳과 전문건설업 3곳이 전부 다 하라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B건설업체 관계자도 "원청사가 직접 시공을 하면 대규모 구매를 통해 단가는 낮출 수 있지만 직접 고용 및 관리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무조건적인 100% 직접 시공은 비용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사진제공=서울시

대형건설업체들은 당장은 2억~100억원 공사만 이같은 원칙이 적용돼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봤지만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입찰 참여에 여러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C건설업체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따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새로 갖춰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고민이 된다"고 했다.

최근 5년 간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금액은 15조7330억원이다. 이 중 2억~1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 금액은 3조4487억원이다. 시는 2019년부터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직접 시공비율을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부터 제대로 된 공사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시의 정책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시부터가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아 간접비 등을 놓고 시와 업체 간에 소송 중인 사건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서울시가 먼저 공사비를 무리하게 삭감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전제하에 공사비가 하도급업체들까지 제대로 지급되고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는지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