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사실상 단계적 철회

희망 학교에 한해 국정교과서 사용…2018학년도에 국·검정 혼용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실상 단계적으로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진 만큼 사실상 '철회'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교과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2018학년도에는 새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교과서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이나 그동안 있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