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6년 12월)에 따르면 향후 금리상승에 민감한 ‘취약차주’가 보유한 부채규모는 78조6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4%로 추정된다.
취약차주란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나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가운데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를 의미한다.
올해 3/4분기 기준 국내 은행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은 71.6%로 조사됐다. 상품별로 주택담보대출 62.4%, 기타대출 95.1%가 변동금리로 파악됐다.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비중은 1~3등급 64.9%, 4~6등급 27.7%, 7~10등급 7.4%로 조사됐다. 소득수준별로는 상위 30% 고소득층이 64.3%, 중소득층(30~70%)이 24.6%, 하위 30% 저소득층이 11.1%를 각각 보유했다.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비중은 전체 30.7%로 조사됐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대출금리 상승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상환 부담을 증대시키고 대출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신용자 비은행대출 비중은 74.2%로 전체 평균(42.3%)을 크게 웃돌았다.
가계대출 중 연 15%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차주 기준으로 3.5%로 집계됐다. 다만 저신용(17.3%), 저소득(5.8%), 다중채무자(8.0%)의 경우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금융업권별로 취약차주 대출비중(금액기준)은 은행 3.7%, 비은행 10.0%로 조사됐다. 특히 비은행 중 저축은행(32.3%), 여신전문금융회사(15.8%) 등은 취약차주 대출비중이 높아 금리상승 충격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시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앞서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시 전체 가계 이자상환 부담은 약 9조원 증가했다.
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차주(借主, 돈을 빌린 사람)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5% 내외로 파악됐다. 특히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 차입자들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실질적으로 내년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변동금리 대출로 포함시켜 가계의 추가적인 이자상환 부담 규모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12월 미국 금리인상 이후 주요 가계대출 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8~9월 2% 후반대였던 시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3% 중반대로 상승했다. 내년 초에는 4%대로 오를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급증세가 소비제약으로 이어지고 경기회복세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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