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26일 '제6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는 평택-부여 양방향 4~6차로 95km와 부산-익산 양방향 4차로 43.3km 등 총 138.3km 규모의 도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평택-부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부여-익산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속도로를 통해 서해안·경부 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2033년쯤 예상되는 호남 고속도로의 교통량 포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행시간 절감, 일자리창출와 고속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충청과 호남 내륙지역의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내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적기에 승인하는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 위협요소가 상존하고 대내적으로는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연관산업의 경기가 진작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높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MRG사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이 신속히 사업재구조화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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