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고령화 심화, 미래 불안이 소비 차단"

[소비절벽을 넘어라]나카하마 토시히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경제조사부 수석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나카하마 토시히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경제조사부 수석이코노미스트/사진=박경담 기자

"한 세대가 갖는 가치관은 사회에 첫 진출하는 시기의 경제환경에 좌우된다"

지난 달 13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만난 나카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경제조사부 수석이코노미스트에게 소비절벽 원인을 질문하자 먼저 이같은 답이 돌아왔다. 일본 경제 불황기인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개인과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는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전 사회적으로 퍼진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디플레이션 마인드는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이다. 그는 "1990년초 일본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하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소비자는 소비를 미루기 시작했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지원받아야 할 고령층은 늘고 지원해줘야 할 젊은층은 줄어 사회복지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나카하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젊은층이든 노인층이든 간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소비를 차단한다고 했다. 그는 "민간자산 1700조엔(약1경7403조원) 중 60세 이상이 1000조엔을 갖고 있다"며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불안을 느낀 고령층이 자산을 아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버블 붕괴 이후 기업은 인건비 감소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늘렸다"며 "젊은층은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몰려 있어 소비여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베정부가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꼴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지침을 지난달 공개했을 정도다.

아울러 그는 기업·가계가 지갑을 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에겐 사회보장제도가 '지속가능한 모델'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노동 대책으로는 비정규직이더라도 기술과 업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정규직이 낮은 임금때문에 노동시장에 다시 나와도 재취업하기 쉽고 고령층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나카하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동시에 닥친 한국은 디플레이션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기업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정책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