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외국인(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3223만㎡(232㎢)로 지난해 말 대비 396만㎡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조2608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을 인수하면서 249만㎡의 토지를 취득하고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시도별로 △경기 3841만㎡(지난해 말대비 242만㎡↑) △전남 3804만㎡(23만㎡↓) △경북 3484만㎡(2만㎡↓) △강원 2340만㎡(176만㎡↑) △제주 2037만㎡(22만㎡↓)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를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 1억2552만㎡(117만㎡↑) △합작법인 7511만㎡(54만㎡↓) △순수외국법인 1941만㎡(200만㎡↑) △순수외국인 1163만㎡(134만㎡↑) △정부·단체 등 56만㎡(1만㎡↓) 등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838만㎡(97만㎡↑) △유럽 2134만㎡(75만㎡↓) △일본 1881만㎡(11만㎡↑) △중국 1685만㎡(262만㎡↑) △기타 국가 5685만㎡(101만㎡↑) 등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1억4192만㎡(378만㎡↑) △공장용지 6329만㎡(65만㎡↓) △레저용지 1250만㎡(54만㎡↑) △주거용지 1048만㎡(32만㎡↑) △상업용지 404만㎡(3만㎡↓) 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던 제주도 외국인 보유 토지가 처음 감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 외국인 보유 토지 감소는 서귀포시 여래휴양단지조성 사업 중단(33만㎡)에 따른 토지 매각과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 영향"이라며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통계 작성이 '취득 신고'에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포함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26만㎡)가 빠졌다"며 "해당 토지는 취득 신고는 돼 있지만 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6개월 새 제주도 토지를 가장 많이 처분한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제주 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853만㎡(61만㎡↓) △미국 368만㎡ △일본 237만㎡(3만㎡↓)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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