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와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 공동 연구팀은 '1995~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판결문 1569건 분석)' 진행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치러진 대선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90.3%, 후보자비방죄 80.3%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 진영 후보를 비판했다가 기소를 당한 경우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인한 기소대상 전체(100%)가 보수진영 후보 비판했던 유권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2007·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사례였다. 특히 2012년 대선에서 검찰의 전체 기소건수 중 86.4%가 박근혜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가 기소를 당한 사례는 두 후보를 모두 합쳐 13%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유권자들의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는 그동안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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