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 등 현안들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은 더이상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강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입장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이상 집권당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당과의 당정협의는 불가하다"며 "이미 제안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자신이 제안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추 대표를 거들었다. 그는 "역사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며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개념에 동조했던 바 있다.
정상적인 정권 하에서는 국가 주요 현안 대응이 당정(여당-정부) 협의체를 통해 주로 이뤄진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당해 여당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야당까지 포함하는 국회 전체와 정부가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가 정국 수습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벌중심의 특권경제 정책 등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정교과서와 같은 사안은 곧바로 방향 수정을 요청하고,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와 같이 이견이 많은 정책은 더 깊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차기 정부로 실행을 옮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문제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지속 여부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전에는 '황교안 불가론'을 가져왔지만, 가결 후에는 "민생안정을 위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던 바 있다. 촛불민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향할 경우 다시 '황교안 불가론'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그 기준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정교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정교과서는 부처에서도 하기 싫어서 미뤄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또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과의 교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추진한다면) 같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세월호 진상조사의 경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황 권한대행이 확실하게 화답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국회-정부 정책협의체가 지지부진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및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황교안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 퇴진 운동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민생안정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탄핵정국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의 즉각하야에 맞춰져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며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불행해진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마음에서 이미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며 "스스로 그 거취를 빨리 결단해주는 것이 국정혼란을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과정에 일조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방탄'에 전력을 다한다면 촛불민심에 따라 박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의 즉각퇴진 운동에 돌입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미 탄핵을 해놨으니까, 지켜보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 체제가 잘못하면 박 대통령 퇴진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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