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은 무역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있어 FTA(자유무역협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메시지를 전파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체결한 가장 높은 수준의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게 득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미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통상관계에 대한 전망: 도전과 기회' 특별 포럼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미국 무역정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이후 미국과 아시아 통상관계가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며 "불확실성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고 했다.
현 원장은 "전세계 교역 시스템, 미국과 아시아 교역관계가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고도로 통합된 경제 관계가 미국과 아시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은 보호무역주의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역내 교역 자유화와 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도 참석했다.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일단 가까운 미래에는 미국이 시장 개방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WTO(세계무역기구)나 역내무역에 있어 미국이 리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당분간 미국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철수를 발표한 상황에 일부 국가들은 그대로 비준을 추진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은 트럼프와 회의를 가지면서 TPP에 대해 설득할 수도 있다. 그는 "이런 방법들이 각각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3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이해 "FTA가 협정 취지에 맞춰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미 FTA는 미국 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이란 사실과 FTA가 여러 방면에서 서로에게 윈윈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미국 무역위원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로 미국 무역적자가 160억달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FTA가 없었다면 미국 무역 적자가 440억달러에 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일자리 손실의 80%는 기술혁신 때문에 발생하지 무역협정 때문은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서 벗어나서 근거를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전문가도 있었다.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1990년대 말, 미국 등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금은 글로벌 밸류 체인 때문에 복잡해졌다"고 했다.
최 교수는 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일자리 창출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저숙련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고, 오프쇼어링(생산기지 해외이전)을 억제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도 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 시대를 잘 이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출신으로 윈윈 솔루션을 강조한다"며 "삼성이나 LG, 현대 등 우수한 제조업 기업과 세계 최고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이 미국과 윈윈 파트너로,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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