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소비자심리지수(CSI)·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끼치는 영향과 정권교체기 소비·투자·성장률 지표 변화를 담았다.
보고서 분석을 보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증명된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10%포인트 하락하면 CSI와 BSI는 각각 2.9포인트, 2.0포인트 떨어졌다. 지지도 하락에 따른 정책 추진력 약화가 가계 소비심리 및 기업 투자심리를 낮춘 것.
정치 불확실성은 경제심리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정권 교체기에 정치 불확실성이 급증한다고 판단, 대통령 선거 시기와 그 직전연도 경제 지표를 비교했다. 분석 시기는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1987년(13대 대선)부터 2012년(18대 대선)까지 총 6번이다.
보고서는 대선 시기에 소비, 투자, 성장률 모두 전년보다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소비부터 보면 대선이 치러진 해 민간소비 평균 증가율은 5.9%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설비투자 증가율 격차는 더 컸다. 설비투자는 대선 직전연도 평균 9.3% 증가했지만 대선 당해년도엔 5.3% 늘어나는데 그쳤다.
성장률은 대선 직전연도 평균 7.1%에서 선거 연도에 6.6%로 0.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6번의 대선을 평균 내는 대신 각각 살펴볼 경우 성장률은 1987년, 2002년, 2007년에 직전연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 실적 역시 2002년과 2007년에 전년 대비 양호했다.
보고서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가계 소비를 침체시킨다고 했다.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소득 전망 불투명→저축 동기 증대로 이어져 소비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훼손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대외적으로는 외교 및 안보 공백에 따른 해외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 확산이 우려된다. 글로벌 자금 유출로 이어질 경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 국제신용평가기관 등급 하향 조정 등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보고서는 최근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부진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권의 조기 정국안정 노력 △과도기 경제 컨트롤타워 수립 △공백 없는 경제운용시스템 가동을 위한 선제적 준비 △국내금융시장 불안 방지 △기업의 강한 CEO(최고경영자) 리더십 등을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경제는 저성장 극복, 경제구조 선진화 등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지만 정치에 발목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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