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로 향하는 '촛불민심'…정치권 좌고우면 시엔 역풍 경고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6.11.30 16:22

[the300]야3당, 다음달 2일 탄핵 추진 재확인…새누리 비박계 이탈·개헌 위한 퇴진 시점 논의 가능성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야3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처리 시기를 조율하고, 박 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2016.1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의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촛불 민심' 또한 여의도를 바라보게 됐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탄핵 대신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일정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탄핵 대오'가 흐트러질 경우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까지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0일 국회에서 당 대표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흔들림 없이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탄핵소추안도 당초 예정했던 다음달 2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야당은 탄핵에 동참하기로 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박 대통령의 퇴진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탄핵소추안 처리가 다음달 9일로 한 주 늦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으로 탄핵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파악되면서 흔들림없는 탄핵 추진을 통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전날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후 박 대통령이 퇴진하기 위해서는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 온 '촛불 민심' 또한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압박하고 있다.

여론의 압박은 일차적으로 새누리당 비박계를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탄핵의 주도권은 새누리당 비박계에 있다"며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촛불은 비박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탄핵소추안 처리가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떠넘기기 위한 포석이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이를 의식해 다음달 9일까지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탄핵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회의 간사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의 입장은 더 확고해졌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가졌고 탄핵정족 의결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박계 내부에서도 탄핵보다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가능성은 부정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퇴진 시한을 밝히고 그에 따라 자진사퇴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4월 말 퇴진을 확정하고 그 사이에 정치권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예 탄핵 추진의 원전재검토를 시사하는 의견까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자진사퇴하겠다 하는데 굳이 힘 뺄 이유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4월 (퇴진으로) 가는 게 좋겠다"면서 "그렇게까지 합리적으로 자진사퇴하겠다는데 야당이 지금 당장 탄핵하자는 것도 반대"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가장 강하게 탄핵을 주장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행보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비상시국회의에 불참한 후 외부 연락을 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한 인사는 "김 전 대표가 탄핵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를 위해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개헌을 위해 탄핵 대오에서 빠지려고 하는 건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야권에서도 이른바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세력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개헌론자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탄핵과 별개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개헌을 위해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계산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비춰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여론 압박 때문이라도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충분히 정족수 도달에 필요한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며 "문제는 정치권이 개헌 등의 계산 때문에 탄핵 대신 대통령의 자진사퇴로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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