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저금리를 유지했지만 실물경제에 대한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과도한 통화정책 의존에서 비롯됐다”(B 금통위원)
지난 5월 신임 금융통화위원(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합류 이후 줄곧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결정했던 한국은행 금통위 내부에 변화가 감지된다.
추가 금리조정을 통해 성장하방 압력에 대응하자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를 우려하는 매파(금융안정 선호) 성향의 의견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제기될지 관심이 모인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A 금통위원은 “내년 2.8% 성장전망이 대외여건 호조를 전제로 한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에 더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와 설비투자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될 수 있고,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문제도 거론했다.
반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유출에 대해선 “대외건전성성 지표로 판단해 볼 때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A 금통위원은 향후 경기악화에도 동결기조가 이어질 경우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낼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B 금통위원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소비를 앞당기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보다 단기 차익거래 목적으로 많이 활용돼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금리인상 파급효과와 관련해선 “글로벌 금리추세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자금흐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금유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여러 통화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B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효율성,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중립적 GDP갭 추정 △소득대비 부동산가격 △주가대비 배당 등 미시 지표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경기 문제에 관심을 보인 금통위원도 많았다.
C 금통위원은 “시장금리 상승에 대응한 금융회사 위험관리 강화로 가계신용순환이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주택경기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취약부문부터 부실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D 금통위원은 “지난 11월 3일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한 후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서울 강남 등 주거 선호지역에 대한 초과수요, 저금리 기조 등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 주택가격이 안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걱정한 금통위원도 있었다. E 금통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경제흐름을 예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