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골격을 이번주 안에 마련하고, 초안을 다음주쯤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23일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추진단은 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을 필두로 홍영표, 송기헌, 안호영, 이철희, 조응천, 금태섭, 백혜련 의원과 박희승 전북도당 법률자문단장으로 구성됐다.
간사로 나선 금태섭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초까지 초안을 만들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법률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추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소추안의 골격은 금 의원이 직접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내에 골격 작성을 끝내고, 당 내부에서 회람을 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다음주초에는 학계 및 재야 전문가들과 연락이 닿는 대로 토론회를 열어 외부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
금 의원은 탄핵안 내용에 대해 "검찰 공소장이 중요 자료가 될 것"이라며 "언론 확인 사실 등도 가져다 놓고 대통령이 어떤 헌법을 위반했는지 적어놓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야3당이 함께 탄핵을 만들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문의를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듯 해서 우리가 빨리 마련을 해놓고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며 "의견이 있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탄핵추진단원들은 조속한 탄핵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탄핵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발의 시점은 당지도부 및 야권의 정치적 결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 처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때 발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에 대한 접촉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장 이춘석 의원은 "목표는 하나다. 촛불로 모아진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신속하게 탄핵 준비를 마치는 것"이라며 "최대한 단시일 내에 완료하겠다. 법리적 내용은 물론이고, 국회 의석구조 및 헌법재판소의 구조 모두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기에 이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시키는 1차적 과제로 탄핵이 제기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국정의 정상화를 이루도록 탄핵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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