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불허'…"입장 바뀌면 재검토"

(상보)18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국가안보 최우선 고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해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글이 우리 정부의 안보 관련 제안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결과로, 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입장변화가 있을 경우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주요 군사시설이 외국에 노출되선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며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아직까지 구글이 재신청할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기관이다. 지난 6월 구글이 정부에 지도반출을 신청하면서 구성됐다. 앞서 2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한 차례 연장했다.

이는 정부 내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반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사업 육성이나 대미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국내 보안시설 블러 처리, 독도 지명 표기, 국내 서버 설치 등의 반출 조건을 구글 측에 제시한 후 이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의 수정 조건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원칙을 내세우며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업에 무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지도의 축척은 1대5000. 우리나라의 지형과 건물들의 위치, 출입구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비율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만큼 이 같은 정밀 지도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유사시 정밀 타격도 증가 등 안보 위협 증가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산업부와 외교부 등 일부 부처는 지도 반출을 불허하면 미국과 통상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불허 결정은 예상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최 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통상압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안보를 가장 우선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