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다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등을 통과시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도종환 교문위 간사가 7월18일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 특별법은 역사교육과 관련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야당 의원 40명이 공동발의했다.
도 의원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가 최순실 국정농락 게이트에 연루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 '기운' 등 종교적 기운이 느껴지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역시 해명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률 전 수석은 또 다른 문화예술계 실세로 알려진 차은택 감독의 외삼촌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해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와 자유발행제 채택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UN이 2013년 채택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를 인용해 "하나의 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집필진과 집필기준을 당초 약속과 달리 공개하지 않았고, 드러난 인물도 자격미달이라고 몰아세웠다.
도 의원은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를 섭외한다더니 한국사 수업 경력이 단 9개월뿐이었던 상업교사가 집필진으로 등장했다"며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이 편찬심의위원으로 추정되는 등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행정예고절차를 위반하고, 불법 TF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위법한 행정을 계속해 왔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국정교과서와 함께 퇴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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