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 지우기 1번은 '무역협정'

TPP 가입은 공화당 거부로 포기…NAFTA 재협상도 속도 날 전망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흔적 지우기 1번은 무역협정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은 금융규제 완화와 국경통제 강화, 무역협정 손질,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재조정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중 무역협상 재조정은 당선인의 당선 전부터 착수에 들어갔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의회의 비준 거부로 제동이 걸렸다. 오바마 행정부는 하원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의회 비준을 포기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TPP가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TPP 폐기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100일 전략에도 TPP 폐기는 포함돼 있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한 축으로, 중국이 아태 지역 세력 확장을 위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견제할 강력한 안보 전략으로도 여겨왔다.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NAFTA로 인해 멕시코 이민자가 급증했고, 미국의 일자리를 멕시코에 빼앗긴다며 당선되면 즉각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0일 "미국이 NAFTA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루이스 마시에우 멕시코 외교장관도 "NAFTA가 22년 전에 체결된 만큼 우리는 미국의 새 행정부과 NAFTA의 현대화를 모색할 의사가 있다"라면서도 "이것은 대화이지 재협상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들 국가 간 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협상은 1987년 체결돼 1993년 11월 미국 의회의 인준으로 발효됐다.

NAFTA 가입 3개국이 모두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 재협상 논의가 빠르게 시작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정 탈퇴나 개정에 적극적인 만큼 한미FTA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FTA의 영향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2배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다"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유세 중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