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월호 선체조사 논의' 다시 시작하자

이른바 '세월호 특조위 대응문건'은 지난해 11월 머니투데이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이 문건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청와대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였다.

이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조사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이를 무력화 하겠다는 내부지침이었다. 실제로 문건내용처럼 특조위 여당추천위원이 사퇴하는 등 반발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참사대응 적정성’에 관한 조사도 무산됐다.

이후 논쟁은 '세월호의 선체조사'로 이어졌다. 특조위가 배제된 채 해수부가 직접 선체를 조사하기로 하면서 ‘셀프조사’ 지적이 거세자 해수부는 어떤 식으로든 특조위가 최소한의 선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특조위 활동이 6월30일부로 끝났지만 백서작성 기간 3개월과 잔존업무처리기간 3개월 등을 포함해 12월까지 특조위 조사를 열어 뒀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은 빨라야 내년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인양의 마지막 관문인 선미(배 뒷부분)들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고 겨울철 작업을 위해 인양 장비를 교체하기로 한 까닭이다. 따라서 특조위는 더 이상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논의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최순실게이트로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재부각되고 있다. 해수부가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이미 여러 번 드러난 마당에 해수부가 직접 선체 조사까지 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밖에 없다.

1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세월호를 인양키로 한 것은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 외에도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든, 제3의 기구를 만들든, 모든 의혹을 해소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세월호 논란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