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몇가지 문제'는 오바마 핵심 정책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 2016.11.11 14:24

건강보험·기후변화·이민문제 등에서 정책 변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 1시간30분 가까이 당면 현안과 인수·인계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 모두 이번 회견에서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고 밝혀 오바마 대통령이 8년간 추진한 상당수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NBC 방송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기후변화 문제, 이민정책, 정부 규제 등을 뒤집을 계획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교정책의 접근방향도 전환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오바마케어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했고, 많은 미국 국민이 이에 동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우리는 오바마 케어 2.0을 보게 될 것"이라며 "어쩌면 사람들이 그것을 트럼프케어나 라이언케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인물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미국 산업에 악영향만을 줄 뿐이라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축소될 전망이다.


이슬람 국가 거주자의 입국을 막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한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이민 개혁을 어떻게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이 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 재협상, 이란 핵 합의 등 군사적 외교정책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이 위대한 나라가 직면한 많은 이슈를 놓고 내 팀과 함께 일하는 데 관심이 있어 매우 고무됐다"며 "회담은 매우 훌륭했고 폭넓은 사안을 다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오바마 대통령과 더 자주 만나 조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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