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고위 공무원은 “비리와 사업 계획은 별도로 가야 하는 문제 아니냐”며 국회의 ‘최순실 사업’ 예산 삭감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의 이권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순실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지난 1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외부 개입 논란이 된 사업에 법령 위반이나 사익 도모가 있었나를 전수 점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단은 문제된 사업이 있다면 정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현재 문체부에는 일명 ‘최순실 예산’이라고 의혹 받는 사업들이 즐비한 상황이다.
문체부에는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문화창조센터 건립’ 등 모두 12건 사업에 179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문화창조센터 건립’은 박근혜 대통령 지원 아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으로 확대돼 진행 중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은 올해 904억원, 내년에는 41%가량 증가한 1278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2020년까지 7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 평창동계올림픽, 설악산 케이블카, 늘품체조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일 청와대의 김병준 총리후보자 발표로 총리공백 상황이라 예산안의 졸속심사와 파행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한 11개월 동안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조차 한 적이 없다던 조윤선 장관이 문체부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어느 정도 권한과 의지를 가지고 의혹 사업을 정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사소한 일로 물타기 하거나 질질 시간을 끌다 용두사미식 처리를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순실이 불법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첫째,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아무리 윤색해도 결국 불법의 과실에 불과하다.
국가사업은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이뤄진다. 이를 위한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당연히 각 사업마다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권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은 불법이며 나중에 내용을 수정한다고 그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둘째, 이미 비용이 투입되어 사업을 중단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때 이미 지불된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고려해서는 안되며, 오로지 앞으로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야 한다.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불이 끝나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하며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말라고 말한다. 또한 정부사업의 경우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요소는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국민정서와 공익까지 고려해야 한다.
셋째, 불법이라도 정부예산을 따기만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도 국정농단 행위는 근절되지 않는다.
정부사업은 손실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재산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지만 대주주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부 사업은 불법으로 판명이 나서 관계자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이미 집행된 비용을 개인에게 회수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정책독점인 정부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불법 이권으로 시작된 사업이 백지화되지 않는다면 일단 사업만 벌리면 된다는 생각은 근절되지 않고 예산낭비는 반복될 것이다.
현재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제상황에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신인도는 떨어지고 투자와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의 경제심리지수는 93.2로 전월대비 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은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지금은 바닥까지 떨어진 국민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중단할 경우의 단기적 손실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불법사업의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최순실 사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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