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실로 드러나다

[역사 속 오늘]노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 추징금 2628억원 선고, 2013년 완납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는 5000억원에 달했다./사진=영상역사관 홈페이지

"지금 이 순간, 전직 대통령이었던 것이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21년 전 오늘(1995년 10월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의혹’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의혹을 부인하다가 경찰 수사가 좁혀오자 혐의를 인정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보유설은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증권가에 나돌았다. 비자금 의혹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서석재 총무처 장관 등에 의해 비자금 의혹이 몇 차례 더 제기됐다.

1995년 민주당 전 국회의원 박계동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비자금 의혹은 구체화됐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가 '4000억원'이라고 강조하며 이 돈이 분산 예치돼 있는 은행의 계좌 조회표까지 꺼내들었다. 검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노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이현우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해당 계좌에 입금돼 있는 돈은 노태우가 재임 중 사용하다 남은 돈이며 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이태진이 관리해왔다"고 진술했다.

여론이 들끓자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재임 중 기업체로부터 5000억원 가량을 받아 사용하고 1700억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대선 자금, 당선 축하금 등을 합쳐 5000억원에 달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포괄적 의미의 뇌물죄'가 적용됐다. 그는 1995년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이후 1997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재벌총수 8명을 포함한 기업인 35명이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무죄선고로 풀려났다.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출범을 맞아 1997년 12월 사면됐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선고받은 당해 2286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잔여 추징금을 꾸준히 납부하다가 2013년 남은 금액을 완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