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공정위 제소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카드사 각각 공정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카드사가 각자 제소에 나선 것은 자칫 담합 등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 있어서다.
카드사들은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방적인 인상통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을 예정이다. 현재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통보할 경우 문제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여서 이 같은 계약상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같은 경우 국가별로 회사별로 상황이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국내 고객들의 해외 이용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카드의 조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비자카드는 내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0.1%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특히 비자카드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제외하고 국내 고객들의 수수료만 올리기로 하면서 반발에 부딪쳤다. 이밖에 비자카드는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데이터 처리 수수료와 해외 분담금, 해외 매입 수수료 인상도 통보했다.
다만 공정위 제소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카드업계 내부에서도 더 많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소한다고 해서 수수료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은 계약구조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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