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5일 최근 류 부장의 북한 방문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미북 간 트랙2 회의와 관련 일각에서 대북 대화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미측 민간 인사들의 대북 접촉은 미 행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 미 대선 정국에서 대북 대화재개론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상황에서 지난 20년간 북한의 모든 비핵화 합의 불이행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의 역사를 도외시한 채 제기되는 일각의 대화 재개론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유엔의 날' 기조연설에서 윤병세 장관이 강조한 바 있듯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성급한 대화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뿐이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제5차 한미일 차관급 협의에서도 대북제재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3국간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25일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북한 간 국경문제 논의가 주된 목적"이라며 "방북시에도 중국의 북핵 문제에 관한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 하에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엄격한 이행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신규 안보리 결의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압박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각급 차원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대변인은 류 부부장의 방북에 대해 중국 외교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으나,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북미 간 접촉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독자제재에 대해서는 "일본측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며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가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 조치도 현재 범정부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발표시점은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협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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