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발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비선실세'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 등 개혁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고 강력한 대북압박 의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우병우·송민순 회고록 거론 않을듯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시정연설에서 최씨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참모는 "또 다시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고,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씨의 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 등과 관련,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히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또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씨와 관련한 '비선실세'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과 관련한 외압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의 아들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우 수석의 거취를 결정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앞두고 북한에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자칫 여야 간 정치공방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노동개혁·규제프리존法 처리 촉구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설명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수의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할 전망이다.
또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억제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한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지난 6월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4개월여만이다. 올들어서만 2월16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등에 이어 세번째 국회 연설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 때마다 여야 지도부와 티타임 등 회동을 가져왔음에 비춰 이번에도 여야 3당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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