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73명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키로 해 그 배경과 향후 국회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은 전경련이 ‘자유시장경제 창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이란 설립 취지와 달리 비선실세의 권력형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하는 등 정경유착의 고리로 전락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근절하고 민주적 시장경제 발전과 낡은 재벌주도 경제체제의 혁신을 위해선 시대착오적인 전경련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전경련 존폐 위기=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야당은 20대 첫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전경련 해체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야당은 전경련이 청와대 비선실세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하면서 회원사들에게 수백억원의 무상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전경련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산자위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종 의혹과 관련 전경련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산업부에서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전경련 설립을 취소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와 사적자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 신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2일 기재위 국감에서는 전경련 해체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과 KT, 포스코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의 전경련 탈퇴를 권유하고,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회의 등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서 전경련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혜훈, 정병국 의원 등도 기재위 국감에서 전경련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체론에 힘을 실었다. 특히 김용태 의원은 새누리당에선 유일하게 이번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전경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당은 이번 결의안이 거대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섣부른 해체논의보다는 정확한 문제점 도출과 재대로된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경련이 최근 여러 의혹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한 점도 있다”며 “최근 의혹을 구실삼아 해체까지 시키겠다는 것은 거대야당의 횡포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 내에서도 ‘정치권이 국내 대표 민간 경제단체의 해체를 압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경련에 대한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이 전경련 해체를 섣불리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전경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전경련은 88년 올림픽유치 등 경제발전과 사회공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단체에게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개혁은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표적 경제단체를 당론으로 해체하라고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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