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높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한 기혼여성 가운데 50.8%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기혼여성의 21.8%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출산중단의 1순위 이유로 꼽았다.
동 기관이 발표한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5’에서도 자녀의 부양부담 과중이 출산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1.24명을 기록, 초저출산(합계출산률 1.3명 이하) 현상이 2001년(1.297명) 이후 15년째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자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2005년 보건복지부 주최로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했다. 이처럼 출산 장려를 위해 기념일까지 만든 배경에는 저출산이 미래사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3700만명에서 2060년에는 2200만명 수준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2001~2010년 4.42%에서 2051~2060년에는 0.99%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인프라 공급과잉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병역자원 부족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1~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세우고 8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출산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은 일·가정 양립과 자녀 보육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집중됐을 뿐 출산율을 높이는데는 실패했다. 학령기의 자녀 교육비가 높아 초기 보육지원만으로는 출산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은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졸업 때까지 아이 1명에 대략 3억원의 양육비가 필요하며 이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결국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한 비용이 높아 초기 보육 지원만으로 출산이 늘어나기에 역부족이다.
현행 교육은 대학입시를 향한 치열한 경쟁 속에 유치원 때부터 선행학습이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사교육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학부형은 “선행교육은 금지됐지만 아직도 교과과정상 학원의 선행학습을 받아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비의 부담을 토로했다.
게다가 대입제도는 너무나 복잡다단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고서는 학생으로는 알기조차 힘들다. 두 딸을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시킨 또 다른 학부형은 “대입컨설팅을 받는데 들어간 비용만 한 자녀당 200만원이 넘게 들었다”고 말한다.
학업 자녀가 있는 가구의 2014년 월 평균 실질교육비는 50만7000원으로 10년 전 27만3000원에 비해 86%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이 발행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5’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교육비는 2006년 227만원에서 2014년 270만원으로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원 및 보습교육비 등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정규 교육비(30.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소득계층간 교육 불평등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위 20% 소득계층의 연간 교육비는 평균 602만 원으로 하위 20% 소득계층의 연간 교육비 21.1만원보다 29배나 높았다. 그리고 소득계층간 교육비 지출은 정규교육(18.4배)보다 학원 및 보습 교육비 등 사교육비(38.4배)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저출산은 단순히 개방화된 성문화와 의식구조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보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에 대한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현재의 보육지원 위주의 저출산 대책은 합계출산률 1.2명을 간신히 유지하는 지지대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신생아부터 학업을 마칠 때까지의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그저 헛다리만 짚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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