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산은·무보 등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필요"

[국감]정부 주도 구조조정→산은으로 책임 전가→산은에 국가 자금 지원 악순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KDB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분산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산은 국감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했다는 걸 모두가 안다. 정부 주도 구조조정 후 경영이 실패하면 산은이 책임을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산은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면 산은은 자회사 관리가 방만해진다. (이같은 악순환은) 근원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 의원은 "무보 등을 포함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산은이 주도하거나 정부가 주도하거나 해서 이 같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