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20년 선행한 일본에서 배우는 교훈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일본 전체 지방자차단체의 50%인 896개가 소멸한다”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장관이 2014년에 출간한 ‘지방소멸’은 당시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책은 일본 정부가 1990년대부터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경종을 울리면서 일본 사회에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한국 경제는 일본의 성장 경로를 20년 차를 두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60년대 10%대에서 1970~1980년대 4~5%대로 떨어졌고 1990년대 이후엔 평균 1% 미만으로 급락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 한국은 1970~1990년대까지 7~9%대의 고성장을 이어다가 2000년대에 성장률이 4%로, 2010년대 들어서는 평균 3% 내외로 낮아졌다.

한국이 일본 장기침체의 주요 원인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똑같이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1996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는 전체 인구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해 2030년부터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한국도 일본처럼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고 지방에 빈집이 늘어나며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져 경제가 활력을 잃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져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재정과 부채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은 현재 국가부채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다. 일본의 지난해 국가부채는 1167조엔(1경2100조원)으로 한국(595조원)의 20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246%로 재정파탄 상태인 그리스(177%)보다도 높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방만한 재정 지출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급증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세입 축소에 있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의 누적 세출부문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했다. 반면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니 세입은 감소세를 보였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 부담액을 늘리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성장세 하락과 소득 부진 속에서 대규모 증세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워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막을 수 없었다. 일본은 국채를 대거 발행해 재정적자를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