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 3월 발표한 ‘고령화 세계:2015’(An Aging World:2015)에 나온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50년에 35.9%로 일본(40.1%) 다음으로 높아 세계 2위에 오른다.
이는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유지되면 2000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28년만인 오는 2027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보다도 10년이나 빠른 속도다.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후 초고령사회까지 가는데 37년이 걸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영국(100년), 프랑스(157년) 등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속도다.
한국 사회가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증가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환경도 좋지 않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과 고령화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 자본투자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구조·경제지표는 이미 경고 신호=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지방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노인만 남아 있는 마을이 날로 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해 고령 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1%로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20%를 넘어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경북(고령 인구 비율 17.8%), 강원(16.9%), 충남(16.3%) 등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출산율 내림세도 계속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초저출산 기준인 1.30명에도 못 미쳤다. 2001년에 처음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 이후 단 한 번도 이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당장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다.
년보다 4700명 줄어든 것으로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연 인구 증가분은 1995년 한 해 47만2000명에 달했으나 10년 후인 2005년에는 19만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줄어든 노동 생산성은 국내 경제를 저성장 장기침체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한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내놓은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에서 “중기적으로 노동투입 여력이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향후 5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위축되고 2020년대에는 1% 중반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근태 LG경제연원 수석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의 하향 추세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한국은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침체 국면에 조만간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수요층의 감소…부동산, 자동차, 가전, 철강 등 타격=인구절벽이 촉발할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한 거시경제 분석가 헤리 덴트는 ‘2018 인구절벽이 온다’에서 “인구 규모가 작은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등장하면 현실은 더욱 냉혹해진다”며 “주택 매수자의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나이 들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살던 주택이 시장에 대거 쏟아지면 신규 주택 건설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 압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시장에 가하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0~50대가 국내 전체 아파트의 7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연령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48%에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42%로 떨어진다. 주택 구매력이 가장 큰 연령대의 인구 비율이 줄면 주택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간 분양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매각되는 시기와 겹치면 주택 공급과잉 문제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고령층의 주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말 기준 30~50대가 전체 자동차의 76.9%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자동차 생산은 2011년에 462만여대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 5년간 450만대 선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과 자동차 수요의 감소는 철강 등 연관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철호 포스코경영연구원 동향분석센터 수석연구원은 “건설이 줄고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면 해당 품목의 재료로 쓰이는 강철 생산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의 변화도 예상된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후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보험과 연금 가입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보험과 연금 자산은 2008년 419조원에서 지난해 말 989조원까지 증가했다. 개인연금시장도 100조원을 돌파했다. 고령화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 일본처럼 저금리라도 은행에 돈이 잠기며 경제 활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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