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 집행 전망과 내년 예산안 집행준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추경 예산은 총 8조6000억원의 집행관리대상사업 중 9월 말까지 6조90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9월 집행계획(5조5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초과 달성되는 것으로, 정부는 교부세와 교부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집행 노력이 지자체 등을 통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추경과 추경 성립전 집행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집행현장조사제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재정비촉진사업, 장사시설설치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국비를 차등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장사시설설치사업은 사업 추진 전 주민협약대상 범위에 장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지자체에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
기술사관육성사업은 유니테크 사업과 유사중복 지적이 있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현재 재학생은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관련해 집행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조사업은 10월15일까지로 돼 있는 사전통지를 9월까지 완료해 지자체 본예산 반영 등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안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통보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