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4년 중임제 해야"…개헌 필요성 강조

[the300]"정치의식 선진국 수준 도달, 남북 통일되면 내각제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로 가면 더 장기적으로 시야를 길게 가져가는 발전이 가능하다. 4년 중임제를 해야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경제성장과 경제정의' 특강에서 한 학생이 "경제 성장과 대통령 중임제가 연관이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국회나 언론 등 많은 곳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정치의식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 5년 단임제는 30년을 해봤는데 성장정책을 이끌어가는게 굉장히 힘들고 정치권이나 관료가 갈수록 재벌들한테 포획이 된다"며 "목소리를 내서 합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 배분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권력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지도자들이 마음을 서로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합의를 해서 끌어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