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총선'에 상반기 문자스팸 발송↑…수신율은↓

방통위 '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문자 스팸 수신량(왼쪽), e메일 스팸 수신량/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올해 상반기 스팸 발송량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리우올림픽과 4월 총선으로 도박, 후보자 홍보 등 관련 스팸이 증가했다. 다만 사업자들의 스팸 차단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실제 이용자들의 스팸 수신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발표한 '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휴대폰 문자메시지 스팸 발송량(신고‧탐지건수 기준)이 10%, e메일 스팸은 11% 증가했다. 주요 원인으로 리우올림픽과 4월 총선이 지목됐다.

통상 대형 스포츠 행사시기에는 도박 스팸이 증가하는데, 문자메시지 스팸의 경우 지난 3월부터 급증하면서 상반기 83만건 가량이 발송됐다. 총선 관련 후보자 홍보와 투표 관련 문자메시지 스팸(28만건)도 2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신고됐다.

반면 이용자 1인당 스팸 수신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 상반기 문자 스팸 수신량은 1인당 1일 평균 0.09건으로 전년도 하반기와 같았고, e메일 스팸은 0.49건으로 0.03건 감소했다. 방통위는 스팸을 수신 즉시 차단하는 이통통신사의 스팸차단서비스 영향으로 설명했다. 차단율은 전년도 하반기보다 6.7%포인트 증가한 87.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방통위는 불법 스팸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TM(텔레마케팅) 광고 관련 위법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육성으로 TM(텔레마케팅) 광고를 하는 경우, 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국가간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책 공조·협력체계 강화,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 등을 위해 국제 스팸대응 협의체인 UCENet(기존 LAP)에도 가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확보한 국외 발송 이메일 스팸 정보를 해당 국가에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