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시 중구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관계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지역번호판이 폐지되면서 확보 가능한 번호용량은 이전보다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경찰단속카메라의 '인식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글 기호는 자음+모음 조합 32개로 한정돼 번호판 공급가능량은 총 2100만대 수준. 하지만 해마다 154만대(2015년 기준)인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글기호를 확대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글기호 추가를 위해서는 추가대상 확정후 1~2년의 기간과 20억원 이상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소요돼 우선은 옛 사용번호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휴대전화,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옛 사용번호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사업용 자동차에 이를 적용할 경우 도난 번호판 등 분쟁이 예상되는 번호는 배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및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한글기호(카, 커, 코 등)를 추가하거나 한글문자를 2개로 확대하는 방안(○○가나○○○○)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일시대에 대비한 반영구적 번호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국토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중 옛 사용번호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차량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옛 사용번호 용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번호판 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9월 중순에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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