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굴리는 사학연금, 리스크관리는 '허점 투성이'

송기석 의원 "연기금 목적에 맞는 관리 필요하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회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고용노동부·국립환경과학원·안전보건공단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의사발언을 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관계 부처 및 기관, 옥시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사진=뉴스1

사립학교 교직원 34만명의 연금을 책임지는 사학연금이 리스크관리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운용기금은 16조원에 달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위원은 6명에 불과했고 이 중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촉한 외부인력은 3명밖에 되지 않았다. 기금운용부서는 모두 서울에 있지만 리스크관리실은 나주로 이전해 내부적인 관리감독 또한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은 해외대체투자 등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에도 못미치는 수익률을 냈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총 6명이었다. 6명 중 3명은 공단 기획조정실장, 연금기획실장, 금융지원실장 등 내부위원이었다. 나머지 3명은 외부위원으로, 이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모 한국외대 국제금융학과 교수, 김모 숭실대 경영대학 금융학부 교수 등이었다.

사학연금이 리스크관리에 공정성을 기하려면 외부인력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기금 규모가 7조4000억원으로 사학연금의 절반 수준인 공무원연금은 리스크관리위원회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외부위원이다. 국민연금은 5~7인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중 내부 인력이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2명밖에 없다.

사학연금 내부의 리스크관리실 인력도 6명으로 타 연기금(국민연금 20명 내외, 공무원연금 6명)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연금은 리스크가 큰 대체투자에서 저조한 실적을 냈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는 평잔 수익률이 2%대였다. 1412억원이 투입된 PEF 투자는 0.27%, 702억원이 소요된 SOC 투자는 -3.45%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국고채3년물 금리(1.29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해외대체투자팀은 서울에,잔류하고 리스크관리실은 나주에 내려오면서 제대로 된 위험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송기석 의원은 "불안정한 국내외 금융환경속에 사학연금이 연기금의 목적에 맞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부적으로는 외부전문가를 확충하는 공정한 인적구성의 완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학연금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경우 규정을 바꿔서 외부위원을 1명 더 위촉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리스크부서와 투자부서가 나주와 서울로 떨어져있어 오히려 리스크관리가 더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