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30일, 금)

뉴스1 제공  | 2016.09.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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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씨. © News1
◇대검찰청 -10:00 대검찰청 청렴서약식(별관 4층 대강당)

◇대법원
-10:00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교보생명, A씨 상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선고(2호 법정)

◇법원
-10:00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외 1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508호)
-10:00 '보행자 충격·사망 과실' 운전사 김모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국민참여재판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10:00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외 8인, 업무상과실치사 등 1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311호)
-10:45 '경찰 물대포 사망' 故 백남기 외 4인, 대한민국 외 5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562호)
-11:00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업무상횡령 등 4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14:00 '연대파업'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전 노조위원장 김종욱 외 2인, 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14:00 '법조비리' 홍만표 변호사·법무법인 조홍, 변호사법 위반 등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4:00 '강남역 살인 사건' 김모씨, 살인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14:00 '정운호 로비 의혹' 검찰수사관 김모씨, 뇌물수수 등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10호)
-14:00 '담배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KT&G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466호)
-14:10 '18대 대선 부정선거 발언' 범국민연대모임 대표 김모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15:30 '미술품 은닉'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이혜경 전 동양 회장 외 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3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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