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이 'K-밀(K-Meal)'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이 증폭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29일 새누리당 의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됐다.
먼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재단 설립과 출연자금 마련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외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개발원조(ODA) 사업인 'K-밀' 사업에 국비 출연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 설립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직원을 서울로 출장까지 보내고, 초고속으로 설립 허가를 내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미르재단의 'K-밀' 사업 참여 역시 정부의 특혜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칭)K-Meal 사업 준비 T/F 구성계획' 공문에 따르면 당초 'K-Meal' 사업은 한식 해외홍보와 ODA의 핵심 공공기관인 농식품부 산하 한식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추진 핵심기관으로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들 기관은 빠지고 미르재단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 사장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사장 및 한식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미르재단이 K-밀 사업 홍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업체 선정 평가위원 4명 중 1명이 미르재단의 문화기획·콘텐츠사업팀장이었던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봤다. 특히 김 의원은 K-밀 사업으로 유 모 팀장이 외부 인사로 유일하게 참여한 점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과 이화여대에서 개발한 쌀과자와 식품 파우더 공급을 처음에는 한식재단과 농어촌공사가 시작했는데, 아프리카 가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만난 후 사업자 선정이 됐고 그대로 제품이 공급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밀 사업을 미르재단이 기획하고 성과를 챙기는 동안 aT와 농식품부가 들러리를 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이 2015년11월부터 아프리카 원조사업에 쌀가공식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화여대와 함께 제품개발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미르재단이 기획한대로 농식품부가 2016년 2월부터 K-밀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2016년 2월 코리아에이드(Korea Aid) 관계부처 회의 참석, 3월에도 관계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Korea Aid 아프리카 사전 답사에 aT·농식품부 공무원 함께 다녀왔다. 그리고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행사에 필요한 한식재료와 쌀가공품을 외교행낭을 통해 보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국가기관 회의에 자격도 없는 민간기관이 참석할 수 있느냐. 음식물을 보내는데 외교행낭을 쓸 수 있느냐"면서 "이는 청와대가 뒤를 봐준 것"이라고 배후설까지 제기했다.
또 "지난 4월 사업자가 선정된 아프리카 농식품 홍보 대행용역(케이밀 사업)은 미르재단과 aT, 농식품부가 제안서 작성 전부터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며 "미르재단 모팀장은 본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대행사를 선정했고 대행사는 미르재단을 쌀가공식품 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aT와 농림부가 담합한 것이고 묵인 방조한 범죄행위"이라며 "청와대를 등에 업고'비선재단', '문고리재단' 역할을 한 미르재단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도 "aT가 2년 이상 에꼴-페랑디에 공을 들였는데 설립한지 한 달 밖에 안 된 미르재단이 에꼴-페랑디와 MOU를 체결했다"면서 "aT가 최근 3년간 에꼴-페랑디에 1억5000억원의 공을 들였는데 듣보잡(듣도보지도 못한) 미르재단이, 당시 창립한지 한달밖에 안된 곳이 MOU를 따내면 aT도, 한식재단도 화가 났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aT 사장이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국가예산으로 구입하고 예산항목까지 바꿔가며 여전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공급하고 있는 주장도 나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제공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이동형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중장기 ODA(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ODA 사업이 아닌 수출농식품홍보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수출홍보 목적인 해외소비자체험사업 예산을 공적개발원조를 주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K-밀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이 끝나고 관련 예산이 소진되자 정부는 aT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예산으로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구입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했다.
위 의원은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사업은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운송·통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격 수출 전 수입국의 검역이나 표시규정 등에 수출제품이 적합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사업으로 K-밀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K-밀 사업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법 위반에 고위공직자와 미르재단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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