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누진제 완화 및 요금인하에 따라 필요한 연 1조5000억원 수준의 재원은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의 경영합리화, 비주거용 가구의 일반용 전환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28일 더민주는 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전기요금TF(태스크포스)가 준비해왔다.
개편안은 총 3단계고, 누진배율은 2.6배 수준이다. 3단계는 150kWh 이하, 150~350kWh, 350kWh 초과로 구성된다. 1단계는 기본요금 0원에 kWh당 전력량요금 64.8원, 2단계는 기본요금 4000원에 전력량요금 130원, 3단계는 기본요금 8000원에 전략량요금 170원으로 이뤄졌다.
100kWh 이하부터 500kWh 초과까지 총 6단계(누진배율 11.7배)에 걸쳐 구성돼 있는 현행제도를 대폭 간소화했다. 가장 비싼 요금의 경우 개편안이 현행(6단계 709.5원)의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다. 현행 누진제의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1단계의 요금을 적용하고, 3단계와 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국민의당 개편안에 비해서도 급진적이다.
전 구간에서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더민주 개편안의 특징이다. 당초 누진제를 간소화하면, 전력 소모량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 문제는 150kWh 이하 사용 구간의 기본요금을 0원으로 책정하며 해결했다.
더민주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월 50kWh에 240원,150kWh에 4050원, 250kWh에 3340원, 350kwh에 1만7750원, 450kWh에 3만7490원, 600kWh에 11만9320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홍익표 의원은 "하루 평균 5시간 에어컨을 사용했을 경우 한 달에 582kWh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현행 요금은 20만원이 넘지만 우리당 개선안은 9만4553원 수준"이라며 "하루 에어컨을 10시간 사용하면 월 850kWh 사용하는데, 이 경우 42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인하 된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이같은 누진제 개편안이 반드시 산업용, 특히 대기업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연 1조5000억원 수준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0대 기업에 대한 연평균 전기요금 특혜가 1조5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기업 특혜 폐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원은 산업용 현실화 뿐만 아니라 올해 2조원을 배당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서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전의 잉여재원을 배당이 아니라 누진제 완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용에 속한 비주거용 가구를 일반용으로 전환해 주택용 요금인하의 부담을 줄일 필요성 역시 제기됐다. 더민주 전기요금 TF는 향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 기초전력보장제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바우처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우처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1~12월 전기요금은 전혀 인하되지 않는다"며 "우리당 개편안의 특징은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11월 요금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의 누진제 개편안에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말을 아꼈다. 다만 △지나친 요금 인하 △저소득층이 아닌 전기를 많이쓰는 부자에 대한 감세 효과 △요금 감면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증 등의 가능성 때문에 우려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더민주의 개편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당정 TF에서의 논의를 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11월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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