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국감]신창현 "4대강, 호수인데 하천 기준 수질 관리"

[the300]27일 환경부 국정감사…조경규 장관 "개방 여부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의원(왼쪽 두번째)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월23일 오후 대구 달성군 도동나루터를 방문해 낙동강 하류의 녹조 상태를 둘러보고 있다. 2016.8.23/뉴스1

보를 통해 물을 가두고 있어 사실상 호수인 4대강에 대한 수질관리가 하천 기준으로 적용돼 일명 '녹조 라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후 하천에 보가 생겼으니 수질 관리를 호수에 적용하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로 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계속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하고 있다"며 "하천과 호수는 법적으로도 다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BOD가 좋아졌다고 4대강 사업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호수기준인 COD로 보면 낙동강 중류 하류는 급격히 수질이 나빠졌다"며 "앞으로도 계속 하천 기준으로 4대강을 관리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4대강 공사를 주관한 수자원공사도 보로 인한 녹조 현상과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류에 댐과 보를 연결해서 개방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며 "4대강 실패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두려워하지 말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해 어느 정도 (물길을) 개방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2013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지만 의견이 다양해 결론이 안났다"며 "어떤 때 많이 개방해서 물 흐름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느냐는 부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