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중잣대 논란…대만 안보문제는 "심각하게 논의"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6.09.26 22:52

대만 군시설 블러 요구에 "협의 의향"…韓 정부에는 "실효성 없다"며 협의 거부

/자료사진=뉴스1

구글이 지도 서비스와 관련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우리 정부의 구글 어스상 민감 시설 블러처리(특정 부분을 흐릿하게 하는 것) 요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잘라 거부한 반면 대만 측의 요구에는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다.

26일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대만 정부로부터 구글 어스상에 드러나 있는 남중국해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아바) 군시설에 대한 블러처리 요구를 받고 검토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대만이 실효지배 중인 남중국해 타이핑다오의 군사시설 추정 건물이 구글어스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구글 측의 태도다. 구글 측은 대만 정부의 요구에 대해 "우리는 (대만 정부의) 안보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과 언제든 협의할 의향이 있다"("We take security concerns very seriously, and are always willing to discuss them with public agencies and officials")고 이메일을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의 비슷한 요구에 '실효성이 없다'며 협상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은 것과 상반되는 태도다.


구글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의 대축적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분단국가로서 구글어스와 세부 정밀 지도가 합쳐질 경우 유사시 타격 정밀도 증가 등을 우려해 구글 측에 반출 허용 조건으로 구글어스 상 주요 민감 시설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미 여러 지도 제작 업체를 통해 한국의 주요 안보 시설이 노출되고 있다며 실효성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만의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 이 같은 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 역시 이에 대해 "구글은 국가의 안보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각국 정부와 논의를 해오고 있다"면서도 "위성영상 이미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받으며 구글이 블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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