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신중 기해야"

[국감]"부과체계 개선해야 할 부분 많다는 점 인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크다"며 "국민 1명이 1건 이상 건보료 관련 민원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와 관련된 말들이 흘러나온다"며 "최근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했지만, 국고지원은 축소하려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형평성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가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